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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녹색미래과학...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관...
  • 자치법규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2. 「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당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
  • 자치법규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
  • 국회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의원등10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의원등10인), 법률, 접수, 2022-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사고의 내용·사고원인·피해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학...
  •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2-08-11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 국회입법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8-11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
  •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등10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등10인), 법률, 접수, 2022-08-11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3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2-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연구결과(「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15.1일)와 휴가사용률(52.3%)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연차휴가 부...
  • 국회입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철도·비행기의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약자에...
  • 국회입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법률, 접수, 2022-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주요정보통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