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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6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중소벤처...
  • 자치법규「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1.「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
  • 자치법규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1.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
  • 자치법규「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1.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 자치법규영덕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1. 「영덕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
  • 자치법규영덕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1. 「영덕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
  • 자치법규「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4...
  • 자치법규「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1.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각 부서 및...
  • 자치법규「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1.「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