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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관...
  • 자치법규「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8.11.~ 8. 31(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 자치법규「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수정)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수정), 자치법규, 2022-08-11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29호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수정)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1. 부구청장 방침 제13139호(2022. 8. 8.)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를 페지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8. 31.(...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2-08-11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자치법규명 :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
  • 자치법규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1.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2-08-11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8. 31.(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관...
  • 자치법규[입법예고]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2-08-11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자치법규명 :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 자치법규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
  • 자치법규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2.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당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