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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규칙 2...
  • 자치법규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2. 「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당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
  • 자치법규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2-08-11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자치법규명 :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
  • 자치법규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1.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 자치법규「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2022.8.31.(수)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제증...
  • 자치법규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1. 부구청장 방침 제382호(2022.8.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1. 부구청장 방침 제372호(2022.8.3.)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