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4-119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특허청장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9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4-17
⊙교육부공고제2024-148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공고제2024-83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7
⊙법제처공고제2024-80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부총리겸기획...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5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60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7
1.「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4-17
1.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5. 7.(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4-17
1.「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일부개정 내용을「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4. 17. ~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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