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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기관·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7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22. 7월)에 따라 상위법령 규정 없이 운영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 -­ 81호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22. 7월)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1. 폐지이유 코로나19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규모 집합 토론방식인 대구시민원탁회의의 정기적 개최가 어렵고,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트랜드 변화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0
    「대구광역시 지능정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