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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등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등10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천 킬로와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용량 발전소가 동일 사업부지 내 3천 킬로와트...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등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등10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협업이 필요한 현안들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끼리 협의회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 대부분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등10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며,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와 일부 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막대한 규모의 선거 홍보물이 제작·배포되어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
  • 국회입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환전마진(수수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환율보다...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 국회입법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환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산업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6-21
    ⊙환경부공고제2022-351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6-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0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6-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2-9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