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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수급자 신청 시 체류하는 자로만 규정하여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최근”의 모호한 기준을 “조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급자 중 60일 이상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 정부입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2-06-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60호, 2021. 12. 28. 공포)됨에 따라, 법 조문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 정부입법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제도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일부 유료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을...
  • 정부입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시기 증회(안 별표6) 학교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중 정기점검을 현행 매학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매학년 2회 이상으로 증회함....
  • 정부입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지역경제의 혁신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분야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뉴딜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그 입지로 비수도권을 우선적으...
  • 정부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상품 등의 이용요금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 정부입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나. 집행기관 명칭 변경(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 집행기관은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시행령에 일괄 반영 다. 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
  • 국회입법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환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산업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6-21
    ⊙환경부공고제2022-351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6-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0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6-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2-9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