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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육군본부 직제

    육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육군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고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 정부입법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 정부입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
  • 정부입법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가. 「학교급식법」개정안 시행(’21.1.30)에 따라 유치원이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급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3조 개정) 나.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각 호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어려운 사항...
  • 정부입법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대안학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 제10조의2에서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 정부입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의 내용을 부기(附記)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록물의 신...
  • 정부입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
  • 정부입법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 과태료...
  • 정부입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전부개정, 2022-06-21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
  • 정부입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 정부입법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2-06-21
    업계요청 및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과 「수의업」을 신설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가.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수의업」신설 【안〔별표2〕】 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개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