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육군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고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
가. 「학교급식법」개정안 시행(’21.1.30)에 따라 유치원이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급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3조 개정) 나.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각 호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어려운 사항...
대안학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 제10조의2에서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의 내용을 부기(附記)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록물의 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 과태료...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업계요청 및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과 「수의업」을 신설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가.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수의업」신설 【안〔별표2〕】 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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