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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2-06-21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인권보호관 등으로 하여금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등의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정부입법해군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해군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고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 정부입법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는 고등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 정부입법공군본부 직제

    공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공군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고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 정부입법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2-06-21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국내외 홍보 및 교섭 활동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기...
  • 정부입법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농인 등이 발표 내용을 알 수 있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법률 제18783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통역을 지원...
  • 정부입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2-06-21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708호, 2022. 1. 4. 공포, 7. 5. 시...
  • 정부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을 생략하고,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경우 정년제 준수가 현저히 저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
  • 정부입법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부대장’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장’으로 변경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 정부입법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 정부입법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
  • 정부입법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시킬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퇴교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