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인권보호관 등으로 하여금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등의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해군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고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는 고등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공군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고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2-06-21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국내외 홍보 및 교섭 활동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농인 등이 발표 내용을 알 수 있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법률 제18783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통역을 지원...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708호, 2022. 1. 4. 공포, 7. 5. 시...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부대장’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장’으로 변경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
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시킬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퇴교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헌법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