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입법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17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17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대바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로 제...
  • 정부입법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17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신설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직무수행에...
  • 정부입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6-17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 정부입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6-17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권고한 시설 종사자의 현장전문성 존중,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기준...
  • 정부입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17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21.)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필요 가.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9조의2) 1)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
  • 정부입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2-06-17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 정부입법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17
    광역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 변경 등을 위한「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 정부입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17
    진폐 판정을 위한 진페심사회의 회당 심사 건이 ‘19년 평균 192건, ’20년 평균 144건, ‘21년 평균 143건 임에도 현재 진폐심사의사 수를 1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다수 건을 심사함에 따른 심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진폐 단체...
  • 정부입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17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출 등의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 정부입법도선법 시행령

    도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17
    도선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선법」이 개정(법률 제18695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
  • 국회입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