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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25호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
  • 자치법규「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6. 21 ~ 7. 12. -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 자치법규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1.「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
  • 자치법규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천안시장...
  • 자치법규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1. 제정이유 -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되며 -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650만제곱미터)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구역 안...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자치법규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신 안 군 수...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49 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48 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 정부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 정부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자원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 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
  • 정부입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가.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인용 - 제6조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인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