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6. 17. ~ 7. 7. (20일간) 2. 예고방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등의...
  • 자치법규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1.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2조 및「 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 자치법규「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1.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화성시 공고 제2022-0000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화 성 시 장...
  • 자치법규「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입법예고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6. 17. ~ 2022. 7. 1.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 자치법규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남원시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 자치법규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선출직(정무직)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좌 및 소통(군민 고충민원, 건의사항 등...
  • 자치법규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7.5.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구리시 지속 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