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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4-22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4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2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22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8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22
    ⊙환경부공고제2024-276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
  • 정부부처입법예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22
    ⊙병무청공고제2024-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 정부부처입법예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38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22
    ⊙환경부공고제2024-277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4-22
    1.「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2024. 5...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
  • 자치법규「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
  • 자치법규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귀 부서...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