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
1.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1.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에서 학력과 근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
가.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규정 (개정령안 제42조의2제1항) 1)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함 나. 적용대상 주택 기준 규정 (개정령안 제42조의2제2항) 1) 1세대 1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장기적·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21.)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필요 가.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9조의2) 1)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출 등의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도선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선법」이 개정(법률 제18695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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