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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
  • 자치법규「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1.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 자치법규「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17
    1.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 정부입법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17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기상법 시행규칙

    기상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17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에서 학력과 근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
  • 정부입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17
    가.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규정 (개정령안 제42조의2제1항) 1)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함 나. 적용대상 주택 기준 규정 (개정령안 제42조의2제2항) 1) 1세대 1주...
  • 정부입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17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장기적·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 정부입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2-06-17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 정부입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17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21.)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필요 가.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9조의2) 1)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
  • 정부입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17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출 등의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 정부입법도선법 시행령

    도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17
    도선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선법」이 개정(법률 제18695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