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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간: 2...
  • 자치법규「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 자치법규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국가유산체...
  • 자치법규「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행정지원과-9931(2024,04.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
  • 자치법규「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
  • 자치법규「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제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 4. 19...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5.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