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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25호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
  • 자치법규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신 안 군 수...
  • 자치법규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1. 제정이유 -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되며 -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650만제곱미터)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구역 안...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자치법규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천안시장...
  • 자치법규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1.「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
  • 자치법규「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6. 21 ~ 7. 12. -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48 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49 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 정부입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가.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인용 - 제6조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인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
  • 정부입법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
  • 정부입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제3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제8항을 통해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