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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2-06-2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81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공정거...
  • 정부부처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6-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9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 정부부처입법예고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6-21
    ⊙국방부공고제2022-244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
  • 정부부처행정예고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고시, 폐지, 2022-06-2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82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6-21
    ⊙환경부공고제2022-352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정부입법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2-06-21
    행정안전부의 「’19년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의 민간위탁사항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변리사시험 시행·관리, 변리사 등록·사무소·특허법인의 설립인가 등 특허청 업무의 민간...
  • 정부입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보호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
  • 정부입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18608호, 2021. 12. 23. 공포, 2022. 6. 22. 시행)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지급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
  • 정부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의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을 위해 이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 정부입법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석탄산업법」제24조의2와 제41조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석탄산업 합리화와 석탄...
  • 정부입법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전부개정, 2022-06-21
    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성과 창출 역량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고려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강화하는 등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 정부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