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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18608호, 2021. 12. 23. 공포, 2022. 6. 22. 시행)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지급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
  • 정부입법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2-06-21
    행정안전부의 「’19년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의 민간위탁사항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변리사시험 시행·관리, 변리사 등록·사무소·특허법인의 설립인가 등 특허청 업무의 민간...
  • 정부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의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을 위해 이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 정부입법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2-06-21
    업계요청 및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과 「수의업」을 신설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가.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수의업」신설 【안〔별표2〕】 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개정사...
  • 정부입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6-21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
  • 정부입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 정부입법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 과태료...
  • 국회입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장례·화장·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고정식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여 반려...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등10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며, 노인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등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등10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
  •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등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등11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영화·비디오물 시장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라 함) 플랫폼이 등장하여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 되면서 영화상영관을 방문하던 소비 행태가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OTT의 시청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