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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6-21
    제안이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환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산업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6-21
    ⊙환경부공고제2022-351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6-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0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6-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2-9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부...
  • 정부부처행정예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2-06-2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81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공정거...
  • 정부부처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6-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9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 정부부처입법예고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6-21
    ⊙국방부공고제2022-244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
  • 정부부처행정예고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고시, 폐지, 2022-06-2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82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6-21
    ⊙환경부공고제2022-352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정부입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가.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인용 - 제6조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인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
  • 정부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자원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 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
  • 정부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상품 등의 이용요금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