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제3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제8항을 통해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승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전승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66호, 2022.1.18.공포, 2022.7.1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21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공포, 2021...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는 고등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인권보호관 등으로 하여금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등의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해군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고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육군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고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공군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고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2-06-21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국내외 홍보 및 교섭 활동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기...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