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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06-17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대바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로 제...
  • 정부입법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17
    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절차상 아동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한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될 시설의 정보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 함(규칙 제10조) 나. 보호기간 연장 보고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 연장된 아동을 포함하도록 정함(규...
  • 국회입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등에게...
  • 국회입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1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 국회입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5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을 지능정보기술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정의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일상적 용어로서는 지능정보기술보다 인공지능이 흔히 사용되므로 현행법에서...
  •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전히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과학기...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러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인가 단계에서부터...
  • 국회입법이벤트산업 발전법안(도종환의원등11인)

    이벤트산업 발전법안(도종환의원등11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현재 ‘이벤트’라는 용어는 박람회, 스포츠, 문화공연, 축제, 기업행사, 기념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벤트 및 이와 관련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벤트’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정신건강에 대하여는 우울증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검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 국회입법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6-17
    제안이유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장애인”라 함)은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내부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최근 계속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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