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77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상근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상근임원이란 상근이사장·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의미하는데, 개정 전 대통령령은 상근임원 중 상근이사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아래의 입법예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5월 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4. 19....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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