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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 자치법규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하려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1일 보 성 군 수...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자치법규, 2022-05-11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1...
  • 정부부처입법예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5-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2-05-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48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행정안전...
  • 정부부처입법예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5-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
  • 자치법규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2022. 5. 11....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 정부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2-05-11
    상이등급기준을 신체부위별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