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34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7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7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35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7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청양군 여객자...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