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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2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는 한편,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
  • 정부입법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5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 자치법규「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5. 11. ∼ 2022. 5. 31. ○ 공고방법 : 시보...
  • 자치법규충청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충청남도 공고 제2022–28호 충청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6호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 자치법규곡성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곡성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2. 주요내용 : 시설물의 설치,...
  • 자치법규「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5. 11. ~ 5. 31.(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지만, 부산학 진흥을 위한 여건 미조성으로 상설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자치법규「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1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2.05.11. ~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