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2인), 법률, 2022-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대처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하지 아니...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거리 확대(안 제8조제1항, 제2항) 다. 특수여객·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5-1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행하는 교육·연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불공정한 거래상태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상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 202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선제적 개입 강화,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21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신설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직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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