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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2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2인), 법률, 2022-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대처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하지 아니...
  • 국회입법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1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1인), 법률, 2022-05-11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 정부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거리 확대(안 제8조제1항, 제2항) 다. 특수여객·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 정부입법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5-11
    가. 위탁병원 약제 비용 지급 신청서(안 별지2 신설)...
  • 정부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5-1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행하는 교육·연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불공정한 거래상태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 정부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가.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안 제5조의4 신설)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시 필요사항 신설...
  • 정부입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5-11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상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
  • 정부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5-11
    가.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개정 1)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8호, 제19호의 서식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
  • 정부입법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 2022.7...
  • 정부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선제적 개입 강화,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21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 정부입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 정부입법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신설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직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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