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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2-05-13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7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해...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2. 입...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 자치법규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화성시 자치법규안 재입법예고

    화성시 자치법규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화성시 공고 제2022-1907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재입법예고 화성시 공고 제2022-1731호「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개정 내용에 반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 자치법규「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1.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5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
  • 자치법규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05.13.(금) ~ 2022.06.02.(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 자치법규「여수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수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1.「여수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
  • 자치법규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1.「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가. 예고기간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