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1.「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2-05-13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5.13~2022.6.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5-13
⊙국방부공고제2022-178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예비전...
⊙교육부공고제2022-18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22호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
⊙교육부공고제2022-19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1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5-13
⊙교육부공고제2022-196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용지...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2-05-13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6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