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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1.「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 자치법규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1. 조 례 명 :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에 인용한 상위법령 제명 정비...
  • 자치법규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2-05-13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5.13~2022.6.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정부입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3
  • 정부부처입법예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5-13
    ⊙국방부공고제2022-178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예비전...
  • 정부부처입법예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5-13
    ⊙교육부공고제2022-18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정부부처입법예고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2-05-1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22호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5-13
    ⊙교육부공고제2022-19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5-13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1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5-13
    ⊙교육부공고제2022-196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용지...
  • 정부부처행정예고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2-05-13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 정부부처입법예고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2-05-13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6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