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규명 : 「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서울특별시 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정...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맞지 않게 규정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 제한 규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