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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화성시 공고 제 2022-1884호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 자치법규가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

    가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 자치법규, 2022-05-13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가평군공고 제2022-767호)제출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32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 자치법규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처리규정 제 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요청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요청, 자치법규, 2022-05-13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6. 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13. ~ 2022. 6. 2.(20일 간) 나. 예고방...
  • 자치법규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을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농업...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는 2022.6.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규칙명 :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 자치법규수원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1. 「수원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