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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화성시 공고 제 2022-1884호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 자치법규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법예고 대상) 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현행...
  • 자치법규「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0. 제정이유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에 관한 이천시민의 권리와 이천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0.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
  • 자치법규「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자치법규, 2022-05-13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6. 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제천시 건...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13. ~ 2022. 6. 2.(20일...
  • 자치법규가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

    가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 자치법규, 2022-05-13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가평군공고 제2022-767호)제출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22....
  • 자치법규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5....
  • 자치법규「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1.「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 자치법규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2-05-13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5.13~2022.6.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