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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등11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등11인), 법률, 접수, 2022-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국회입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4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2-05-11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리면서,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인 만큼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
  •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5-11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10인), 법률, 접수, 2022-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원 정수나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
  •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2-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가 치료 및 격리기간 경과 후에 호흡기 증상, 건망증, 탈모, 월경주기 변경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증상과 관련한 지속...
  •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1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1인), 법률, 접수, 2022-05-11
    최근 교육부가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이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인 것으로 나타남. 대학별 적발 건수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 국회입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2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2인), 법률, 2022-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대처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하지 아니...
  • 국회입법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1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1인), 법률, 2022-05-11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 정부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거리 확대(안 제8조제1항, 제2항) 다. 특수여객·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 정부입법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 ’21.2.22.)과 관련하여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확하게 개정하...
  • 정부입법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5-11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한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던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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