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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64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하,360
대법원 2024.05.23 선고 2023가단13728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1다30011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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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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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