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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64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1다3001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