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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21.] [법률 제17507호, 2020.10.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