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8.10.16.] [법률 제15791호, 2018.10.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점포명도등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0113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3다80481 판례

양수금

대법원 2014.02.27 선고 2009다39233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5.04.28 선고 2014가단2430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