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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3호, 2021. 7.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17

대법원 2011.09.22 선고 2011구합40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