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3호, 2021. 7.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제3호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부상ㆍ질병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2.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3.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사유에 해당되면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통지서를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후 적용제외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적용제외사유가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17

대법원 2011.09.22 선고 2011구합40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