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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12.21.] [대통령령 제33960호, 2023.12.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다52287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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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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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