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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3.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다522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