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12.21.] [대통령령 제33960호, 2023.12.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다522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