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13.] [법률 제17893호, 2021. 1.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심신미약자추행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9도3341 판례

준강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215 판례

강제추행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도8163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2도87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