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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 5.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
공직선거법
」
제34조
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관련 판례
퇴직금등청구의소
국회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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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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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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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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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