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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9.]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6

대법원 2013.11.19 선고 2013구합53929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15.11.06 선고 2015구합69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