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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4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6
대법원 2013.11.19 선고 2013구합53929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15.11.06 선고 2015구합696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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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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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