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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9.]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6

대법원 2013.11.19 선고 2013구합53929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15.11.06 선고 2015구합69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