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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1. 7.27.] [법률 제17910호, 2021.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관련 판례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국회 2020.12.10 선고 2020두39808 판례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4.12.19 선고 2014구단50654 판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6두41071 판례

재해위로금지급청구

국회 2019.72.5 선고 2017두698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