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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1. 1.26.] [법률 제17905호, 2021.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03.11 선고 2018다285106 판례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03.11 선고 2017다179, 186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다2292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