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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판례 

임금

국회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2가합21884 판례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대법원 2023.06.28 선고 2023나20098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2022.11.23 선고 2022나3090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