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2다29436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3다203900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59743 판례

보증채무금

국회 2023.83.1 선고 2019다2248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