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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18.01.24 선고 2016다38207 판례
대법원 2022.08.11 선고 2019다219953 판례
법제처 2023.03.30 선고 2022다296165 판례
국회 2022.92.9 선고 2018다243133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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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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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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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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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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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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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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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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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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