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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1. 1.26.] [법률 제17905호, 2021.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주식인도ㆍ매매대금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09.03 선고 2019다201198 판례

매매대금반환 항소각공2020하,797

대법원 2020.07.21 선고 2019가단12848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다254130 판례